채무자 대리인 제도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

 

 

채무자 신청하기를 클릭, 신청하기로 들어가셔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부터 순서대로 정보를 입력하시면 신청은 끝이납니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밖에 되지 않는 다는 아쉬움도 있지만 희망하는 피해자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어 6개월 동안 대리인을 통해 보호 받으면 불법추심에서 어는 정도 벗어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24.7월 부터는 법률상 관계인, 가족이나 지인도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추심 피해(우려)를 입은 채무당사자
• 채무당사자의 채무 사실로 인하여 불법추심 피해(우려)를 입은 채무자의 관계인(채무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 1건당 최대 5명)

 

지원내용

 

• 채무자대리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의한 채권 추심행위에 대응
• 관계인 보호·지원 - 채무자의 관계인에 대한 불법추심행위 금지 등 대응
• 소송대리 -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대리하여 진행

 

 

지원기간

 

최초 6개월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본인부담금

 

• 채무자대리 - 미등록·등록 대부업 피해자 전원 지원
• 소송대리 - 미등록·등록 대부업 피해자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농·어업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안내

 

중위소득 안내

 

 

 

 

피해자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고 우울감, 불안감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피해자들도 매우 많습니다.

심지어 대리인을 선임하겠다고 신청해 놓고는 모르는 번호가 두려워 끝까지 변호사의 전화를 받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은 만큼  확신을 가지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믿고 신청하셔서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참고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기 전 정책서민금융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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